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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농림해양수산정책, 한해를 결산하며
작성일 2000-12-29


□ 기대와 희망으로 맞았던 새천년 첫 해 2000년 한해도
　마무리 되고 있다. 들어와서는 안될 전대미문의 구제역이
　들어왔고 동해안에서는 악몽의 연쇄 산불을 겪었는가 하면
　농산물가격 폭락에 납꽃게 파동, 중국산 마늘파동, 급기야는
　연말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이르기까지 연초 정부 여당의
　「OK ! 농정」의 장미빛 선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한 해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 그런 와중에도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농어업인부채특조법」
　제정과 면세유공급시한 연장 등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그리고 한국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을 위한「정부조직법」개정 등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특히 이의
　성사를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힘써 주신 농어민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위로를 보낸다.

□ 이제 악몽같은 2000년을 보내고 2001년 새 해를 맞으면서
　정부 여당이 지난 한 해를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할 것을 촉구하며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 우선 정부는 나라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빠져 드는 지금,
　　겸허한 자세로 구제역이나 산불, 납꽃게나 대중국 마늘분쟁
　　등에 대한 지난 실정을 깊이 반성하고 농어민은 물론 야당인
　　우리 한나라당과 더불어 크고 힘든 농정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기를 촉구한다.

　　어려움을 터놓고 대화하며 힘과 지혜를 모으면 부채특조법 및
　　마사회 이관문제처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나「OK ! 농정」처럼
　　농민과 국민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민심이 이반되고
　　불안이 가중됨을 알아야 한다.

　◆ 정부는 농어촌부채가 이번의 조치처럼 임시방편의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개선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강화와 농어민의
　　빚 갚을 능력 제고에 농정의 초점을 맞추어, 제품에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에는 거품을 제거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농정의 기본틀을 다시 짜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有耶無耶되고 있는 45조원 투자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부채대책법 집행은 어렵게 마련한 혈세이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운용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마사회는 방만한
　　운영 관리를 청산하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 공기업개혁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도록 하여 개방에 불안해 하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매진하기 바란다.

　◆ 2004년 쌀문제가 걸린 WTO 후속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지켜야
　　하며 내년도는 축산물 완전개방의 해이니 만큼 안전성과 위생문제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농업방어책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周年化되어 서로간 補完관계가 아니라 競爭관계에 놓인 칠레와의
　　FTA에서는 농업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일 어업협정의 실패에 이은 한중어업협정 그리고 이들 협정의
　　후속 입어조건 협상에서 옥쇄의 각오로 국익과 어민이익을 지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농어민에게 좋은 새해가 되려면 정부여당이 비판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함께 고통하고 번민하며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함을 새삼
　강조하면서, 특히 악조건 속에서 또다시 풍년을 일구어 어려워지는
　나라경제에 식량걱정만큼이라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애쓴 농민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2000. 12. 2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목요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권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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