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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입장] 2001년 예산안 처리에 따른 당의 입장
작성일 2000-12-29
불과 회계연도 닷새 남겨두고 오랜 산고 끝에 지난 12월 26일 여야합의로 2001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준예산 편성을 피하고 국회 파행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년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당은 당초 내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고가 가중되고 실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예산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대여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특히 잠재적인 재정적자 요인이 너무나도 엄청나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 대폭삭감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협의의 국가부채가 200조원 공기업부채 400조원에다가 기금
등의 부실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국가부채는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그간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정부가 낸 것을 그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깨고 이번에 예산안을 총 3조원을 삭감한 것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파격적인 것으로 50년 재정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과감한 예산삭감을 위한 투쟁은 사실 헌정사상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투쟁의 결과 최종 총삭감 규모가 2조 8,800억원, 총증액규모는 2조 826억원으로
순삭감 규모는 8천여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예산안심사에서 우리당이 역점을 두어 삭감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당은 예비비 2조 7000억원 중 9,463억을 삭감해 1조 7,537억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구체적 내역 없이 편성되는 예비비는 '97년 이전까지 총예산 중 1% 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 정권들어 3% 내외로 급증하였으며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2..7%를 요구해
이를 1.7%선으로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불투명한 예산사각지대의 예산을 처음으로 삭감 조정했습니다. 5천여억원의
특수활동비와 8.8조원에 이르는 총액계상사업은 예산원칙에 반하여 내역 없이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방만하게 집행되어 온 대표적인 예산들로 그간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왔습니다. 총액계상사업의 경우 '94년 1조원대 수준에서 2001년에는 8.8조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당은 이같이 그간 성역화되어 전혀 건드리지도 못했던 예산들을
이번에 철저히 심의하여 특수활동비 등 일부는 삭감하고 총액계상사업의 경우 배정
기준과 사업내역을 배정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대폭 삭감을 시도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역시 구체적
사업 내역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편성되는 예산으로 작년에 1,000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정부여당의 필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이를 삭감시키지는 못했지만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표적인 불요불급 사업들 즉 새만금사업, 전주공항, 국정홍보처 예산 등에 대해서
전면적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도저히 자를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
했던 새만금사업 중 신규사업분을 삭감했고 설계도 없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지역편중 SOC 예산들을 삭감했습니다.

　다섯번째, 이번 예산 중 경직성 경비가 60조원으로 전체예산의 61%에 달하고 있어
우리당이 정부측에 이에 대한 대대적인 10% 절감운동을 요구한 결과 정부여당으로부터
합의를 받아냄으로써 향후 절감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경우 3조∼6조내외의 추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예산삭감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순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비비가 부족해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과다계상되어 있는 예비비 2조 7천억원 중
9,463억원 삭감해 이를 SOC 투자에 돌림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적예비비 1조7천억 중 8,000억원을 삭감해 과거 3년 평균치인 7,000
억원 수준으로 맞추는 한편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태풍재해복구비로 2,70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미 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재정적자감축법안에 는 추경을 사실상 금지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고 이번 회기중 처리될 계획이므로 예비비 삭감분을 되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국채와 금융구조조정의 이자의 경우 2조 6,080억원 중 5,64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금년 발행실적과 최근의 금리 하향추세 등을 감안해 삭감한 것입니다. 내년 이자율이
8%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5%로 과다 계상해 와 이를 삭감한 것으로 이로
인한 추가소요 발생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음으로 SOC 등 추가 증액된 내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
입니다. SOC 증액은 기존에 건설되는 고속도로 등 기존 사업들을 마무리짓기 위해
증액시킨 것이 대부분이며 신규분은 극히 적으므로 몇몇 특정지역을 위해 증액시킨
것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의결한 삭감 및 증액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계수조정위에 반영하도록
예산심사원칙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끝까지 묵살함으로써 남북협
력기금 삭감 등 상임위 의결내용이 제대로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과거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으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 성역화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 심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은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안보용
이나 뒷거래로 쓴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삭감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우리당은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혁의 틀을 마련하도록 여야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재정민주주의를 이루고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증대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당 주도로 공적자금관리법을 제정해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재정적자 증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한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재정개혁 관련 4개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재정개혁을 완수할 방침입니다.

　첫째, 예산회계기본법을 제정해 지난 50년간 개발년대의 정부주도 재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편

　둘째, 재정적자감축법을 만들어 긴축재정을 위한 새로운 재정의 틀을 만들고

　셋째,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그간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기금이 거의 통제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며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청산법을 만들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외부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당은 이러한 종합적 제도개혁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0. 12. 29

한나라당 예결위원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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