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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입장
작성일 2001-01-08
지난 2년반이상 진행되었던 경기호전은 구조조정은 겉치레로 하면서 사실상 엄청난
　통화증발, 재정적자 누적(국가부채급증)과 1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여 만들었던 거품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위해 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서 그
　조성계획에 국회가 긴급 동의해준 제2차 공적자금이 국민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과 함께 퍼부어질 모양입니다. 또 한번의 거품 만들기를 통해 국민경제의 체질은
　더 약화되고 대외신용도는 낮아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여당 스스로의
　잘못된 국정수행 결과를 인위적 정계개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에
　국정쇄신과 경제 살리기는 또다른 거짓말이 되고 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의 국정조사는 제1차 공적자금의 조성·투입·배분·회수의
　전과정에 걸쳐 수많은 국민적 의혹을 파헤쳐, 혈세날리고도 책임 안지는 관련자는 문책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민주당과 자민련의 역사적 책임의식을 강조하면서)

제1차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그동안 정책실행과정에서 일관성과 원칙부재, 전략부재,
　총합관리체제의 부재 때문에 정부가 PR하던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최소한
　60∼140조원(2차포함시)의 국민부담을 초래했으며,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각계 각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총체적 국가위기의식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한 뒤 위법성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책실패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이제 막 투입이
　시작되는 제2차 공적자금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운영의 기초적 분위기를 만들고,
　제3차·4차의 공적자금 불가피론을 잠재워야 할 책임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걸쳐 엄청난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공적자금은 효과적인 국정조사과정을
　통해서 한시바삐 올바른 운용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제대로된
　구조조정 지원과 국가재정 파탄의 예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의법조치하고, 정책실패의 책임자를 명확히 가린다.

　- 정책실패의 계량화와 대안제시에 노력한다.

　-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의 조성·투입과 관리·회수등 전체과정에서 정부의 약속이나
　발표내용이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정치적 요인들이 고려되었는지 밝힌다.

　- 정책실패(주로 정부기관), 공적자금관리의 해태(예: 예보공사, 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도덕적 해이(특히 정부기관, 금융기관, 워크아웃기업)등 원인별로 구별해서 생생한
　자료 수집과 객관적 분석을 행한다.

　- 공적자금투입분야별로 불균형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이슈별로는 공적자금 및 공공자금 투입 규모산정, 공적자금 조성 규모와 조성방법,
　투입 결정과정과 원칙의 준수여부, 사후관리의 적합성, 회수의지와 운영체제에 큰
　문제의식을 갖는다.

　- 판단기준으로선 적법성, 원칙(비용최소화, 투명성, 객관적 평가)준수, 관치금융성격의
　　자의성 최소화, 계획성여부,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성을 중시한다.

이상과 같은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노력은 치밀한 준비와 꾸준한 발굴 정신 뿐아니라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협력여부, 정부당국자들의 긍정적 자세 여부에 따라서
　메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 왜 64조원이면 된다던 공적자금이 160조원이 들어도 금융시장이 아직 불안한지?

　- 왜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의 회수목표는 훨씬 미달할 수 밖에 없고 미래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지?(주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천수답식 회수방안)

　- 금융기관 종류별로 대표적 부실이나 실패사례는 무엇인지?

　- 만일 공적자금이나 관련 정책이 제대로 수립 진행되었다면, 또 제대로 관리·회수
　　투입되었다면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을까? 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의문에 해답을
　　찾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바,


　국민여러분들의 전폭적 성원을 고대합니다.


2001. 1. 8.

정책위의장 목 요 상

제2정책조정위원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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