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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01년 추곡수매가 인상률, 턱없이 미흡하다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라
작성일 2000-12-21
2001년 추곡수매가 인상률, 턱없이 미흡하다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라


 양곡유통위원회가 0∼2%인상을 건의한데 이어 정부가 12월 19일 내년도산 추곡 정부수매가
금년산 대비 3%만을 인상키로 한 것은 식량자급이라는 국가목표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저물가와 폭증한 농가부채로 고통받는 농촌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써 정부의 원천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3%인상안에서는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농민이 쌀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농정실패로 김대중 정권 집권 2년만에 농가소득이 4.9%나 감소하고
농가빚이 42.4%나 늘어났으며 농가부채문제로 농민의 자살이 속출하는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채 소폭인상으로 일관하면 영농의욕은 떨어지고 농촌경제안정은 멀어지고
농민의 파산·이농으로 도시의 부담은 국가적 짐이 되고 식량자급은 요원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산 추곡의 정부수매가를 적어도 8%는 인상하여야 한다.
영농비 상승·농가부채 급증·농가소득 감소·영농의욕 고취 그리고 도시서민의 가계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최소한의 요구다.

 아울러 정부는 공약대로 약정수매 선도금 지급율을 50%로 늘리고 반납이율 또한 5%로
하향조정함은 물론 쌀농사 직접지불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부채의 급증·폭락하는
농산물 가격 및 WTO차기협상 등으로 불안해하는 농심을 다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 12. 2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목 요 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권 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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