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한을 정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은행합병안에 반대한다.
최근 급격한 내수둔화와 경기하강 속에 금융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이중
삼중으로 증폭되고 있다.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금융구조조정이 단호하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은 철저한 분석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찬성할 수 없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들 우량은행까지 무리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마저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다.
금융구조조정은 단계를 밟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부실은행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외 우량은행 및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은행은 시장에서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합병 및 지주회사 등을 통한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부실의 책임자는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부실 및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추궁이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진정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만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일반직원에게 설득력이 있으며 금융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