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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폭설피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
작성일 2001-01-11
□　새해들어 잇단 폭설로 축사와 가축,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가 가혹해 재기를 기약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지원대책은 고작 입에 풀칠이나 하며 얼어죽지나 말라는 정도의 糊口之策이요, 시설농 영농비가 얼마인데 고작 代播代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농민은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망책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　그렇지 않아도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견디기 어려운 겨울을, 사력을 다해 버티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위해 사력을 다해온 농민의 노력이 폭설로 인해 茫然自失하고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현 정부의 재해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　겨울 작물재배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필수영농인데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대책은커녕 농업이 갖는 안보산업 식량산업 환경산업으로서의 중차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로서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여당의 공약대로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농민이 재해에 구애됨이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품이 차질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겨울 재해는 여름재해와 다르므로 무엇보다 지체 없는 신속한 조치가 절실함을 새삼 강조하는 바이다.


2001.　1.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목요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권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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