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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손발 안맞는 당정, 농어민 또 속여
작성일 2001-01-19

◆ 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


□ 지난 1월 초순의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기준을 놓고 공동여당과 정부가 농어민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상처난 농어민을 우롱하고 있다.

□ 지난 1월 12일 정부·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설해대책으로 국고지원율을
　15%에서 30%로 높이고 융자금 이율도 현행 5%를 3%로 낮추어 주기로
　발표했다가, 일주일도 안된 1월 18일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당초의
　방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국고지원율을 30%가 아닌 25%로 낮추고
　융자금 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변경했다.

□ 시설 채소 代播代도 ha당 142만원을 459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정했다가
　도로 212만원으로 낮추고 인삼 대파대 역시 1,045만원을 1,212만원으로
　올리려다 도로 1,075만원으로 지원 확대폭을 좁혔다.

□ 그간 농어민들은 현정권의 거짓말 정책으로 엄청나게 많이 우롱당해
　왔는데 이제 또다시 설해대책마저 이랬다 저랬다 놀리는데 대해
　배신감으로 무척 허탈해 하고 있다.

□ 정부·여당은 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그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을 다소라도 위무해 주기 위해 우리당이 제안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조속히 수용하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스스로 재해를
　당한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 1. 1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목 요 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권 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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