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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그룹의 총수?
작성일 2001-02-01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그룹의 총수로 전락 했는가?
아니면, 대북사업으로 현대에 발목이 잡혔는가?


■ 정부가 출자전환을 통하여 현대건설의 빚을 해결해 주고 정몽헌씨에게
　경영권도 인정해주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정부는 작년 11월 3일 부실기업 퇴출조치때 현대건설을 퇴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에 현대건설의 회사채·CP등 기존 여신의 만기는 작년말까지
　연장해주되, 신규 자금지원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30일 현대건설의 기존여신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조치를 전격 발표하더니, 이어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신규자금 지원까지 재개키로
　결정하고, 이것도 모자라 부실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커녕 정몽헌씨를 경영에
　복귀시키고 출자전환을 통하여 현대건설의 빚을 해결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김대중 대통령이 현대그룹의 총수를 자임하지 않고서야 이런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 지난 1월 초 현대전자 등 현대그룹을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현대그룹에 특혜를 주어 미국으로부터 WTO규정위반으로
　통상마찰 경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또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현대그룹외에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수출 기업을 모두 죽일 작정이란 말인가?

■ 김대중 정부가 대우문제를 질질 끌다가 최소 20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을 더 많이
　낭비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현대 문제를 대우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더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현대그룹과 정씨일가에 충분한 자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현대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대북사업에 있어 충실한 하수인 역할해온
　현대에 대한 보상이란 의혹을 지울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김대중 정부와 현대간
　新정경유착이 아니고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 현대는 국민앞에 약속한 자구노력 이행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정부는 현대가 제출한
　자구노력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자구노력 이행후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다른 기업에 대하여 어떤 명분으로
　자구노력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2001. 2. 1


한나라당 정 책 위 의 장 목 요 상

경제특위위원장 이 상 득

제2정조위원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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