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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무책임한 한부신 부도사태, 책임있게 대책을 마련하라
작성일 2001-02-07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정부
부처간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부신의 부도는 정부의 전형적인 책임회피와 눈치보기에 기인한 정책실패이며
공기업의 부도는 바로 정권의 부도로 이어짐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o 97년말 60억이던 자본금이 2천년말 1,057억으로 17배 이상 늘었고, 97년말 850억이던
 부채가 7천억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감사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o 한부신이 97년 워크아웃상태에 들어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주주인 한국감정원과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다가 부실을 키워온 감독기관인
 한국감정원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을 문책하라.

o 공기업구조개혁이라는 절명의 과제를 앞에 두고서도 작년에 오히려 13%의 임직원을
 증원한 사장의 책임을 추궁하라.

o 무엇보다도 먼저 4천9백여 서민의 아파트 입주지연 및 피해대책과 1천 5백여상가
 분양 및 임대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는 국가가 보증하는 기업의 부도라는 점에서 국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불신을 배가시켰으며 국가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한부신 부도로 인한 손실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은
現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대중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한부신 부도로 인한 일반서민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기 바란다.


2001. 2. 7.


정책위의장 목 요 상

제2정조위원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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