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예산 통과 한 달만에 추경편성을 요구하는 정부는 공개 사과하라!
작성일 2001-02-08

　◆ 정부의 추경예산은 현행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발생시'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경편성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권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이며 예산심의를 국회에 맡긴 국민전체를 기만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작태이다.

　◆ 정부는 그간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늘 이를 핑계로 추경을 편성하곤 했다. 이번에도 4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핑계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200조가 넘는 국가채무가 계속 증대하고 공적자금이 끝없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에 의한 잠재적 채무만 해도 230조가 넘는 국가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이같은 국가재정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를 불요불급한 추경으로 소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작태인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파렴치성이다. 이미 여야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제정에 합의한바 있고 그 핵심내용이 추경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지난 2월 6일 9인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합의해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의한 지출이 예산성립후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경 편성'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또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같은 정치권의 합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또다시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 이같은 정부의 작태는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 모두에게 정면 도전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으로서 반드시 정부 책임자의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이 즉각 국회에 나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한편 이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정부책임자를 즉각 문책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2001. 2. 8


한나라당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장 신 영 국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