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DJ정권 3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총 6억8,834만불(정부지원 2억1,888만불, 민간지원 4억1,661만불, 사회문화 협력사업 5,285만불)로서 YS정권시 지원규모(2억841만불)의 3.6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회원사들을 통해 50억원을 강제로 모금하여 이 돈으로 구입한 내의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 작년 10월 전경련이 "4대그룹 구조조정본부 회의 때 내의 지원을 논의했으나 모두 반대해 백지화 됐다"고 밝힌 바 있는 대북 내의지원사업을 제2의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속에서 갑자기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바, 정부는 이에 대한 배경과 의혹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의혹1)
하필이면 겨울도 다 지난 이 시점에서 겨울용 내의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의혹2)
북한의 최대명절인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즈음해서 정부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아부용 축하선물인가?
의혹3)
북한의 일방적 남북장관급회담 거절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뇌물용인가?
의혹4)
무리한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내의를 생산하여 경영난에 빠진 특정지역(전북지역) 의류중소업체 봐주기용인가?
지역경제가 나쁜 대구·부산·전남의 경우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의혹5)
(주)태창이 독자적으로 5백40만벌의 내의생산을 주문했다고는 경제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주)태창에 대북지원용 내의생산을 주문토록 하여 전북지역 2백여 의류중소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게 한 배후에 현 정권의 실세가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바, 이를 한 점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솔직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