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1C의 국가발전은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원에 의존하던 산업사회형 경제구조는 원천적으로 발전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지만, 지식정보산업은 지식과 정보의 무한성 등 그 특성상 투입증가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 되는 무한성장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 지식정보사회는 경제·사회활동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사회시스템간에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된 초광속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사회의 단순노동력이 새로운 지식노동위주의 직종으로 대체되는 등 노동구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습득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제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원격교육 등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화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초고속 응용서비스의 실현으로 쇼핑, 근무, 의료, 각종민원 등의 분야에서 시·공간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개개인의 여가 활동시간이 증대될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으나 인터넷 등 고부가 가치통신은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보화의 당위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자기영역에서는 기존관행과 시스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각종 제도의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세계기준에 부합하지않는 법·제도들이 적지않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아직도 컴맹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세대간·계층간 정보활용능력에 격차 또한 큽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식정보화 확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 현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은 어떠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IT분야에 대한 장미빛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닷컴기업들의 경영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 최대의 이권사업이라 불리우는 IMT-2000사업은 일관성을 상실한 대표적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신뢰성은 실추되고 국제신인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 우리당은 제46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지식정보 강국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실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식정보사회의 구축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에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자정부 구현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재원조달이 선순환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국가 보유 주요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수반되는 정보시스템 해킹, 바이러스 등 각종 침해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긴요 합니다.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불건전정보 유통, 지식정보 격차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보화 역기능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IT산업 발전을 위해 범 정부적 힘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간 IT업무 영역 다툼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각 부처간 통합·조정능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 우리당은 산업사회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보다도 더욱 심각한 정보화 부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척결하고 우리 모두가 혜택받는 지식정보시대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46번째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고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며 무한한 찬사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