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가 중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중국측이 제시한 작년분 미수입 민간쿼터량 1만 300톤을 추가 수입키로 결정한 것은 합의라기 보다는 항복문서 자체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의 잘못된 합의가 중국을 고무시켜 의무 없는 우리정부에 대해 추가수입이라는 턱없는 요구를 불러 왔고, 우리정부가 또 다시 중국측의 이러한 일방적 요구에 맥없이 굴복함으로써 금년도에 무려 4만 3천 8백 톤을 수입야 하는 수모를 자초했다
◆ 그 결과로 금년도 마늘 재고는 기존의 1만 3천톤을 합쳐 2년전 세이프가드 발동과 긴급관세 부과의 발단이 된 3만여톤의 무려 2배에 육박하는 5만 6천 8백톤이나 과잉으로 남게 되므로써 가격 폭락 등 국내 마늘산업에 실로 심각한 영향을 끼쳐 마늘농가를 전멸시키는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 더욱이 의무 없는 정부가 수입을 책임져야 하고, 수입 가격조차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선례를 남겨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마늘 값을 올려도 그대로 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여차하면 이를 수입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친농민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農安基金을「봉사 제 닭 잡듯」해야 하는 악례를 민들고 있다.
◆「준비된 정권, 농민사랑 정권」이라고 자처하면서 농민을 도와주기는커녕 거꾸로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농업 포기를 넘는 농업 짓밟기 정부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국민의 정부라는 이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450만 농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1만 톤 추가 수입 합의를 파기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협상하라. 그리고 마늘농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정부여당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