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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한나라당의 전·월세문제 대책방안
작성일 2001-04-26

◆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홍의원)는 주택의 전월세동향 및 서민의 주거애로현황을 실제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4월 26일 마포구 일원을 방문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전월세대책증 일부는 시행하였으나 많은 대책들이 시간을 요하는 중장기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3월 23일 "시장을 점검한 결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탁상, 전시행정식의 발표로 전월세 문제를 더욱 고질화시켰다.

　실제로 "전세가격종합지수가 지난 연말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6년 이후 금년 3월에 가장 높다"는 주택은행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정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난 무사안일하며 임기응변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 우리당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불황과 실직으로 소득이 격감한 서민들이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이는 주택부족과 이자율 인하에 기인하는 바 장기적인 주택확충정책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므로 정부가 지속적인 주택공급정책을 펴나갈 것을 촉구하며 우리당의 입장을 첨부와 같이 밝힌다.

2001. 4. 26.
한나라당 서민경제대책위원장 김 만 제
건설교통위원장 백 승 홍
　
　
　
- 한나라당의 전·월세문제 대책방안 -



1. 대도시의 주택수량이 절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를 가 장 낮게 잡아 2015년경에는 현재보다 8% 증가한 5천 1백만에서 정체한다 하더라도 1인가구,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대도시의 경우 주택이 30%이상 증가되어야만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다. 주택건설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도시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2. 주택매매·임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기적 처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시키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도 완전히 폐지하여 주택임대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월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 설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3. 정부가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건축비지원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장기준은 강화하되 건폐율, 용적율 등 타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을 위축시키지 않기 바란다.

4.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주택난이 심화되므로 추진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자금난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기간 지지부진할 수도 있으므로 주택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5. 향후 주거수요는 소형주택, 임대주택에 집중되므로 공공부문에 서는 임대주택건설에 치중하고, 이익이 더 많은 대형주택건설에 치중하는 민간건설업체가 소형주택을 많이 지을수 있도록 소형 주택건설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라.

6. 주택공급확대의 관건은 택지확보이다. 우리당은 국.공유지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장기임대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7. 오는 5月 7日(잠정) 당 서민경제대책위 및 건설교통위 주관으로 전월세 문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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