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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공기업 개혁의 전면 실패
작성일 2001-05-28
공기업 개혁의 전면 실패

- 수익성 ↓, 부채 매년 ↑, 낙하산 인사 계속, 경쟁조건 특혜 등으로

공기업은 부실덩어리 -


　
총 괄

매년 7-8조원씩 국민세금이 투자(98년-2001년 3년간 24조8147억원이 정부예산으로 정부투자·출자회사에 출자)되어 운영되는 정부투자·출자회사 등 공기업의 지난해(2000년) 수익성은 전년(99년)보다 현저히 감소하거나 답보상태인 반면 부채는 매년 커다란 규모로 급증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전면 실패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여당은 각종 수사를 동원해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장해왔으나 그 결과는 '눈가림식 개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먼저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공기업 당기순이익 변화를 살펴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곳이 많아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 비효율성 원인분석

1. 수익성
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3억원으로 전년(270억원)보다 91%나 감소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740억 손실을 입는 등 매년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반전하여 2485억원 손실로 나타나 전년 당기순이익(1679억)보다 무려 248%나 이익이 감소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945억 이익을 보았으나 전년(2503억)보다 62%나 감소했다. 그 외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변동요인이 컸던 공기업 금융기관을 제외한 정부투자·출자회사의 지난해말 당기수익성도 전년(99년)보다 감소하거나 증가했더라도 증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채추이
이와같이 경영효율성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반면 공기업 부채는 정부투자·출자회사와 자회사까지 포함(총 104개)하여 '97년말 416조2245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446조689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현 정부이후 3년간 21.2%나 증대한 것이다. 결국 과다차입에 의한 방만한 경영과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공기업 부채는 국가직접채무(2000년말 120조원)보다도 무려 4배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99년(401조5589억원)보다 45조1395억원이 증가하고 97년보다는 무려 81조621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정부투자·출자기관 자회사의 경우 부채 증가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자회사까지 포함한 공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 증가율이 두드러진 곳은 정부출자기관 자회사 25개로서 2000년도말 부채가 총 5조5171억원으로 99년보다 2조7689억(100.7%)나 증가했으며 증가분중 단기부채 비율이 무려 78%를 차지해 금융비용증가에 따라 경영이 급속히 악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부채급증의 원인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기업 부채의 급증(지난해말 447조원)은 또한 최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12월 결산 상장사'(479개)의 지난해말 차입금 136조원보다 무려 3.3배가 높은 규모로 민간기업의 부채가 전년도(158조원)에 비해 14%가 감소한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다. 이로써 IMF위기 이후 지난 3년동안 민간기업들이 부채비율 200% 제한, 총액출자제한 등 각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피나는 구조조정을 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공기업이 구조조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과다차입경영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쟁조건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독과점 방지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회사까지 포함해 총 자산비율이 상위 30위권에 들어간 기업집단에 대해 총액출자제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공기업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되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도 30대 기업집단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올해말까지 예정된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자회사 정리계획 추진 결과를 지켜본 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4. 낙하산 인사
이처럼 공기업은 각종 예외조치로 인해 정부의 우산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이에 더해 공기업 경영진 선임시 계속되는 비전문인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공기업 부실이 가속화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공기업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에서 발표한 공기업(산하기관 등 포함) 낙하산인사 실태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기업 임원급으로 선임된 낙하산 인사만도 총 5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낙하산 인사가 경영부실을 초래했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들 수 있다. 토지공사는 99년도 15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자민련 부총재를 지낸 김용채씨가 사장으로 취임(2000. 2월)한 지난해에는 116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25.4%나 감소했으며 가스공사는 99년도 당기순이익이 2503억원이었으나 김명규 전 민주당 총재특보가 이 회사 사장으로 취임(2000. 9월)한 지난해에는 945억원으로 무려 62.5%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여당은 최근 전년(99년)에 비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대한주택공사(1679억원 순이익 → 2485억원 순손실로 반전. 248% 감소)와 한국감정원(97억원 순손실 → 467억원 순손실로 381.4% 감소)에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를 단행(2001. 4월 권해옥 전 자민련 부총재 주택공사 사장취임, 2001. 4월 전북 출신 이수일 전 감사원 사무총장 한국감정원 원장 취임)해 공기업 부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더 이상 비효율,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기업 부채 및 경영 비효율성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들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바이다.

□ 정책적 유의점 ---- 우리당 요구사항

첫째, 정부여당은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의 실상을 정기적·구체적으로 공표하고 부채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지금 논의중인 국가채무감축법안에 공기업 채무도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관리대상으로 삼아 집중관리할 것과 정기적인(최소한 분기별) 채무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자회사를 포함한 공기업의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여 정상화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민간기업과의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해 민간부문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공기업 부실을 가속화시키는 퇴직공무원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행태를 과감히 버리고 실질적인 공기업 사장추천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당은 국회가 열리면 공기업 부채 급증, 경영의 비효율성, 낙하산 인사행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의 문제점을 계속 추궁하고 아울러 실질적인 공기업 개혁추진을 위한 대책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2001. 5. 28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예산결산위원장 이 강 두



※ 담당심의위원 강월구
▶Tel : 02-3786-3487 Fax : 788-2908, E-mail : han22@assembly.go.kr
# 별첨자료인 공기업 부채추이는 정책자료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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