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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청문회를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학자들의 입까지 막으려는가?
작성일 2001-05-28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학자들의 입까지 막으려는가?


□ 　옳은 말에 귀 기울여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살리는데 힘써야 할 작금에 정부는 바른소리를 하는 국책연구원에 압력을 넣어 보고서 배포를 금지시키는 우매한 짓을 또 저지르고 말았다.
□ 　조세연구원의 보고서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20%를 밑돌 경우 장기적인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2003∼2008년까지 소득세를 현재보다 최고 29% 높여야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저축수준,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공적자금 회수가 차질을 빚을 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규모는 33조4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 이에 따라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복지확대나 경기부양 등을 포기하고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재정건전화에 두고 세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구결과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은 보고서가 정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구원에 발표와 배포를 금지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고 연구소를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 　그동안 공적자금을 한강물에 돌 던지듯 퍼붓기만 하고 우리당의 거듭된 충고를 무시한 채 제대로 된 회수계획을 세우지 않은 결과, 작년 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18.8% 정도밖에 되지 않자 정부·여당은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학자들의 입까지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 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라 할지라도 정부는 연구활동 자체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연구결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이란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싱크탱크이며,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민이 한푼 두푼 낸 세금을 정책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줄뿐이다.
□ 　연구결과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나왔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무리한 정책집행의 폐해를 미리 막아 정책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를 시킨다면 국책연구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연구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일단 맡겼으면 연구결과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한나라당은 정부가 정부측에 유리한 연구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허수아비 국책연구원을 산하에 두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리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1. 5. 28


한나라당 공적자금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강 두



※담당 : 강연욱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TEL: 788-2273, FAX: 788-3892, E-mail: han415@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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