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1C 국가발전은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임. 국가발전의 명암을 좌우할 사항에 대해서 최근 정통부장관이 정책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우리당으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
▲ 첫째. 한국통신의 민영화시기에 대하여
·정통부는 지난 4.6(금) 민주당, 자민련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정부지분 58%를 완전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
· 회의 이후 정통부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민영화시기 연기를 시사하고 있음. 정통부장관의 속 뜻은 무엇인가?
· 한국통신 민영화를 현정부 공공부문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기획예산처와는 협의하고 한 발언 인가?
▲ 둘째. IMT-2000 서비스 개시 시기 및 동기방식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우리당은 그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현실을 도외시한채 2002년 5월 월드컵을 앞두고, 상용화 개시시기를 강행하고자 한데 대하여,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귀 기울이지 않았음. 뒤늦게나마 현실문제를 자각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함. 서비스 개시 시기 문제는 「연기시사」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품업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을 하든, 정부가 관여를 하든, 서비스 개시시기를 이제는 명확히 밝혀야 할 때임
· 또한 정통부는 동기방식 사업자 선정시 출연금 삭감을 시사하고 있는 바, 이는 비동기방식 사업자와의 형평성문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셋째. 비대칭규제 강화를 통한 통신업계 3강구도 재편에 대하여
· 통신시장의 비대칭규제는 신규사업자 보호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신규, 기존 사업자 모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사업자 배려 위주 제도 수립·운영으로 외국사업자의 국내진출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게 될 것임. 또한 현정부가 주창해온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나는 사항임
· 인위적 시장개편을 위한 비대칭 규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 정부는 그간 정보통신 산업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결여로 인하여 정부의 신뢰성은 실추되었으며 국제신인도의 추락을 자초하여 왔음.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정책발표에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