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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공무원관리직 확대계획을 환영하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작성일 2001-05-31
여성공무원 관리직 확대계획을 환영하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여성공무원 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을 환영한다. 제시된 정책과 목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당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임용목표제 법제화를 위해 공무원법 개정 적극 추진
▲ 공무원 인사지침에 임용목표제 규정, 인사감사시 목표이행 여부 점검
▲ 복수직의 경우 개방형으로 하여 많은 여성들이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자격 완화
▲ 여성공무원의 관리자 능력개발 지원
▲ 부처별 구체적인 기간별 관리자 충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평가를 통해 장관, 자치단체장에 장려책 적용

2001. 5. 3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 장 김 만 제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 재 희

※ 담당 : 강현희 여성위 수석전문위원(3786-3681∼8)


<관련자료>
여성공무원 관리직 확대 추진

1. 여성관리자 현황

◑ 전체 5급이상 여성공무원 1,458명
- 5급이상 전체공무원 33,312명의 4.4%('98년보다 1.2% 증가)
◑ 지방 자치단체의 6급여성공무원은 4,691명
- 6급전체공무원 42,970명의 10.9%('98년보다 4.7% 증가)
◑ 기관별 현황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특별위원회(76%), 보건복지부(29.5%),
통계청(12.4%)순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10.4%), 경기(5.7%), 대전(5.5%)순
◑ 기관별 여성관리직 확보 현황
-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없는 기관은 총 294개 기관중 38개기관
(중앙 3, 시군구 35)
- 여성과장(급)이 없는 기관은 53개기관(중앙 18, 시군구 35)
- 여성국장(급)은 22개 기관(중앙 6, 시도 16)에만 있음

2.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위한 정부계획

◑ 양성평등원칙을 주요인사정책목표로 설정
◑ 각종 정부위원회에 여성대표 참여 확대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 국·과장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 중 여성관리자가 없는
부처는 내년 말까지 여성을 1명 이상 보직토록 적극 권장
- 최소 여성관리자 확보비율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3~5년의
연차계획 수립·시행

◑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 인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도입
· 인사부서에 1명(과장·계장·직원)이상 배치 권장
- 승진기회의 균등 보장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
·승진후보서열이 승진인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우선임용
권고
-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국내외 장기훈련 추천시 여성공무원 우선 추천 권장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학·정보화 등 교육기회 적극 부여
- 가정 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3. 우리당 입장

◑ 중앙인사위원회의 여성공무원 관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환영하며 제시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코자 함
◑ 임용목표제 법제화를 위해 공무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함
◑ 공무원 인사지침에 임용목표제 규정, 인사감사시 목표이행
여부 점검
◑ 복수직의 경우 개방형으로 하여 많은 여성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완화
- 현재는 5급 이상이면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상당기간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공무원이 유리하며
- 조건이 맞지 않아 여성들도 지원을 기피함
◑ 여성공무원의 관리자 능력개발 지원
◑ 부처별 구체적인 기간별 관리자 충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장관, 자치단체장에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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