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여당은 또다시 건강보험재정지원과 재해대책, 지방교부금 추가정산 등을 구실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본격추진하고 있다. 추경편성 시도는 이미 올해 예산이 통과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됐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이후 폭증한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감축해 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올해도 관행적으로 추경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간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저지른 정책실패로 야기된 재정부담을 또다시 손쉽게 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다.
◇ 정부측 입장에 따르면 추경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원으로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5천억원 뿐이다. 일반회계기준으로 지난해 국채발행액이 3조 5720억원이었다. 즉 빚질 것으로 예상해 3조5천억원을 빚으로 조달했다가 쓰지 않고 남았으니 그것은 사실상 잉여금은 아닌 것이다. 당연히 즉각 국채상환에 쓰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마저 쓰겠다고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정부에서 추경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국세 초과분에 대한 지방교부금 추가정산'(3조5천억원)은 지방교부세법상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2002년)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굳이 지금 앞당겨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 또다른 추경사유인 가뭄피해 및 여름철 홍수피해 대비용 재해대책비(1천억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예비비로 쓰면 충분한 항목이다. 또한 건강보험 추가 국고지원(7천억원)이나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정산(6천억원)은 먼저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에따라 장기적인 재정소요와 조달계획이 마련된 후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 정부의 추경요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방만한 재정제도를 그대로 둔채 계속 답습적인 추경편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여년간 정부주도로 거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어온 예산의 방만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없는 것이나 진배 없는 3일간의 형식적 결산제도를 그대로 놔둔채 계속 천문학적인 추경예산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각계가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은 매년 정해진 증액예산 편성과 추경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차제에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문제 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이므로 정부 경상경비 등 모든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마련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특히 정부여당은 이러한 지난 시대의 재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재정제도 개혁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산회계기본법, 국가채무감축법, 기금관리기본법을 심의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개혁은 커녕 현행제도마저 '개악'시키는 장치만 줄줄이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채상환에 앞서 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시기도 대통령 승인 후로 앞당기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등 '改惡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왔다.
◇ 최근 몇 년간 편성된 추경예산의 경우 그 세부내역을 보면 하나같이 추경요건(본 예산성립 후 발생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맞지 않는 것뿐이었고 특히 지난해 추경편성의 경우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거나 누락된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다시 부활시켰고 심지어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논의되기도 전에 먼저 추경예산을 선집행하는 등 DJ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를 일삼아 왔다.
◇ 추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여당은 98년, 99년 각 2차례, 지난해 1차례 추경편성한 데 이어 또다시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지금이 그렇게 방만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인가?
◇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들로 인한 재정팽창 소지가 높은 시점에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 정부 정책실패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도 없이 무조건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보자는 땜질식 재정운용에 대해 우리당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정부의 안이한 추경예산편성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여당은 최소한 현재의 법규정대로 이월액을 제외한 전년도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원금상환에 써야 한다.
둘째, 추경예산안중 지방교부금 추가정산은 내년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의혹이 있는 만큼 서둘러 추경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추경요구의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 추가 국고지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재정추계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정부 독단으로 나온 대책안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당에서 요구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부터 먼저 실시하고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 등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 보다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건강보험 추가지원 등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먼저 정부의 자체 예산절감노력을 통해 자체해결하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 예산중 경상경비 절감과 내역이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예비비중 올해 경제침체에 따라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큰 공무원 인건비 추가인상분, 특별회계예비비와 새만금사업, 남북협력기금 출연, 호남고속철 사업 등 기타 문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서 대폭 예산을 절감하여 이를 충당하도록 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다섯째, 민주당은 재정개혁 3법 심의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의 변칙사용, 국가채무 원금상환 시기 지연(미래세대에 조세부담 전가), 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등 법취지와 개혁에 역행하는 改惡조항들을 모두 철회하고 실질적인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전향적으로 전면 수용함으로써 재정개혁의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