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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근원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라
작성일 2001-05-31
정부는 근원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은 현 위기를 일시모면하고 모든 정책실패에 따른 비용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시각 또한 매우 낙관적이다.

20여가지의 단기대책과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대, 매년 9%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보험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9,000억원에 달하는 자연증가에 따른 의료비지출 증가등 여러 변인이 존재하는데 일률적으로 보험료 9%인상 등을 미리 결정한 것은 상황변화에 따른 의료비지출 증가를 미리 예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단기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진료비 심사 강화의 경우, 모든 수진자 대상 진료내역 통보시 이에 따른 엄청난 행정비용등이 감안되어 있지 않고, ▲의원, 약국 모두 75명까지만 진찰 조제료를 100%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차등지급한다는 차등수가제의 경우 의료기관별 시설, 기술수준, 진료과목별 수준편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저가약 대체조제 유도라든지, ▲참조가격제 등의 경우는 단순히 건강보험비용 절감만을 의식, 의료적인 차원의 부작용, 환자의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다.
단기대책으로 2조5천억원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지난 3월 정부의 종합대책 검토 당시 추계됐던 재정절감 기대치 1조2,000억원∼1조5,000억원의 2배에 가깝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우려된다.
중장기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문제는 국회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었다 시피 개인적 정보 유출 방지대책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3,000억원∼1조원으로 추정되는 비용부담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이라든지 외부차입등은 현 상황을 일시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 파국을 단순히 차기정권으로 이양하는 효과밖에 없으며, 국민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데만 연연하지 말고 큰 틀 내에서 제도개선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낙관적·일시적 대책은 제2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 등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현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정공법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 재정을 분리하고 자율경쟁 개념을 도입,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면서 실패한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2001. 5.31

정 책 위 의 장 김 만 제

제 3 정 책 조 정 위 원 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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