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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우리당 입장
작성일 2001-06-01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평가 및 우리당 입장


□ 어제(5. 31) 발표된 경제계의 기업환경 개선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우리당이 누차 강조해 온 수출과 투자촉진 및 구조조정의 가속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가 인식하고 관련 규제의 개선 요구를 부분적으로 나마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는 경직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부채비율규제·출자제한·직접적인 규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극성을 드러냈다.

□ 이런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당이 그동안 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해 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시행했던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키로 한 점이다.

□ 정부는 지배구조개선 실태 점검 및 보완,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결합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공시강화, 기관투자가의 감시기능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기업 내외부와 시장에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직접적인 규제는 과감히 축소·폐지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이번 정부입장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사안별로 예외사항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일일이 개별기업이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야기되고 이에 따라 제도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 우리당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상임위의 연석회의 및『여야 정책협의회』개최를 제의한다.

2001. 6. 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김 만 제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입장 요약본은 정책자료실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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