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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방침 철회를 환영한다
작성일 2001-06-01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방침 철회를 환영한다."


우리당은 엄연히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 2년간이나 위법· 부당하게 폐교되어온
국군간호사관학교 문제와 관련 정부가 뒤늦게 나마 그 잘못을 인정, 다시금
사관생도를 모집하겠다고하니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잘아시다시피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어떤 전쟁사태가 발발하더라도 조국수호를 위해
위험한 전장에 투입될 간호장교들을 양성하는 기관인 까닭에 그 중요성을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당은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추진해온 정부의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조치에 맞서 그 위법성을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국회 국방위·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조치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0월21일에는 우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 국방위 명의로
간호사관학교에 대한 정부조치의 위법·불법성을 국회 법사위에 유권의뢰한 바
있으며, 법사위 역시 “근거 법률이 존속하는 한 행정부서는 동 학교를 계속하여
유지·운영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의결의 내용으로 정부조치의
잘못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당 총재께서도 지난 3월 前 예비역 대위이자 가정주부인 이영숙님의
민원서신을 통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교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셨다.

흔히 월남전에서 회자되던 말중에 “하얀가운의 간호장교가 보이면 살아난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한다. 이는 전장에서 보여주는 우리 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
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말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군 정신전력의 중추이며 생명보호에 대한 수
호신이라 하겠다.

우리당은 연이어 양산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
통과 아픔이 되는 지 현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다시금 규제개혁등의 명분을
빌미로 현 정부의 무능력을 호도하려는 한심한 발상을 하루속히 청산하길 바란다

2000. 6. 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김 만 제

제1정책조정위원장 최 연 희

국방위원회 위원장 박 세 환



※담당전문위원 조현수
▶Tel : 02 - 3796 - 3671, Fax : 3786 -3680. E-mail : Semi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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