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봄이면 논밭이 타들어 가고,전국 곳곳에서 식수난, 농업용수, 공업용수 부족사태를 겪고 여름이 되면 집과 논밭과 공장이 물에 잠기는 홍수피해가 번갈아가며 되풀이 되고 있다.
- 올해는 기상관측이래 최악의 봄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에 극심한 홍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연천댐을 철거한 한탄강 유역이 최악의 가뭄피해를 입고 있다.
- 정부는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수차례에 걸쳐 1,400여억원의 가뭄대책비 지원, 지하수 개발장려, 양수장비 대여 등 단기처방과 '물값 인상'이나 '절수운동전개'등 수요관리위주의 대책에 매달리고 있으나 이는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 공급확대를 수반하지 않은 물대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킬뿐이다.
- 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각종 댐건설이 백지화 된 이후 장기적인 수자원관리의 기본정책수립은 방기한채 소극적인 자세로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왔다. 정부는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눈치만 볼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 현정부 출범이후 수자원확보를 위한 장기계획은 전혀 수립된 바가 없었고, 가뭄이 심해지자 이제서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 정부의 무사안일한 수자원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민,기업인,도시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천283㎜로 세계평균치의 1.3배이나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은 크게 부족하다. 강수량도 6월부터 9월의 하절기에 집중되고 유실되는 양이 많아 물이용률이 26%에 불과하다.이는 강우를 저수할수 있는 댐건설이 필수적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었으며, 오는 2011년이면 물부족량이 20억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 댐건설을 비롯한 공급확대 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 우리당은 당내에「수자원관리 종합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수자원정책방향은 물론 단기적인 물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당차원의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가뭄·홍수,먹는물 등 부처별로 제각각인 물관리업무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법적,제도적장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우리당은 국민들을 가뭄과 홍수에서 해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기적인 수자원관리의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라.
둘째, 정부는 물가격과 수요의 탄력성,향후 인구전망을 정확히 판단한 후 물공급 장기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정부는 지하수,지하댐,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용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넷째, 정부는 물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수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주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