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전세값, 월세값의 폭등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이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대란의 중심지인 서울의 경우 전세값이 작년의 상승율 13.8%를 뛰어넘어 올해에는 14.1%까지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값은 이미 시중금리의 2∼3배 가량에서 진정되지 않고 있다.
◆ 이같은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이 정권의 무책임한 주택정책에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첫째, 이 정권은 집권 당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작년까지 단 한해도 이 약속을 지킨적이 없다.
최근 연도별 주택공급 실적 (단위: 천호)
구분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95 619 228 391
'96 592 232 360
'97 596 219 377
'98 306 131 175
'99 405 151 254
2000 433 140 293
- 특히 국민주택기금과 정부재정이 직접투입되어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부문에서 이 정부는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바로 이 부분이 중소형 주택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월세 대란의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에서는 50만호 목표의 절반 이상을 공급)
◆ 둘째, 정부는 올해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부문에서 25만호를 담당하겠다고 국민에게 보고했으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없는 숫자놀음으로 드러나고 있다.
- 올 4월까지 17만호 이상을 건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겨우 9만여 가구 건설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1만1,000여 가구(작년대비 69%)에 머물러 정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겠다고 호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주택은 그 특성상 수요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공급해야 한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면 할 수록 대란의 위험만 커질 뿐이다.
-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주택공급의 목표와 그 실현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택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수립하고 중소형으로 공급되는 공공부문 25만호의 건설에 대한 세부대책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완전철수하고 임대주택건설에 전념 하므로서 서민의 전·월세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줄 수 있게 하자는 우리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에 책임있게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