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북한 선박의 수차에 걸친 영해상 해상시위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였던 정부가 우리의 비무장 어선이 북한 무장선으로부터 피격당한 사실은 숨겨 오면서 총격받은 어선원들에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대응은 정부내 안보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며 국가존립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국민적 공분과 통분이 가시지 않고 있는 이때, 여당의 대변인은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케케묵은 상호주의 운운"하며 일축해 버렸다.
언제부터 정부와 여당이 대북맹신론자가 되어 버렸는가?
국민과 야당은 적이고 북한당국은 정부의 우군이란 말인가?
◇ 군사적 요충지인 제주해협을 '사전통보시 북측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역시 신중치 못한 결정이다. 만약 북한이 상선보호명목으로 군함을 대동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군함을 상선으로 위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기본전술이라는데, 북한이 군함을 상선으로 위장시켜 제주해협을 유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는 대잠초계기, 레이더, 군함을 추가 매입해 제주해협을 지키겠다고 하나, 우리의 연안방위에도 급급한 국방부가 영해를 먼저 개방하고 수조원이 소요되는 감시장비를 구입해 영해를 사후 방위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갑갑하기만 하다.
◇안방을 외부침입자에게 내어주고 비싼 돈들여 '외부침입방지 보안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도, 안보도, 경제도, 국가자존 및 국민의 자존심마저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산적한 국정현안을 뒤로한 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쏟아 붓는 국가적 에너지 낭비에 대한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