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미국이 방해한다는 8일자 북한 아태평화위의 비난성명은 우리의 우려를 현실로 바꿔놓고 말았다.
지난 6월8일 아태평화위는 현대아산과의 합의서를 통해, 7월중 육로개설 협상에 나설 것과 2개월 이내에 관광특구 지정 관련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었다. 약속 이행기일 마지막날 북측은 약속의 이행 대신 상투적인 대미비난 성명 한장만 달랑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정부측에 있다. 정부는 지난 6월의 합의를 근거로 그간 줄기차게 내세워 오던 정경분리의 가면을 스스로 벗고 정부산하 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를 자본잠식 상태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억지로 참여시켰다. 그리고 국민과 야당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중 900억원을 이 사업에 융자하여 이미 290억원이 송금된 바 있다.
이제 사태는 명백해졌다. 정부는 북한을 믿고 정부융자로 송금한 국민의 혈세 290억원만 떼인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융자해준 900억원중 남은돈도 같은 운명이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너무나 익숙해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지난날 수십억달러의 대외 채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선언하고도 눈하나 깜박하지 않은 정권이 바로 북한이다. 하물며 북한 당국도 아닌 아태평화위와 민간기업간의 계약을 근거로 국민혈세를 융자하고 관광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빚수렁에 몰아넣은 정부는 엄중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당은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누누이 지적해왔다. 정부는 갖은 궤변과 아집으로 이 사업의 경제성을 강변하고 있으나,정부가 이 사업을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관광사업을 빙자하여 국민의 희생위에 북한 정권에 외화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보장받고, 현 정권의 장기집권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꿍꿍이 때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정부는 북측에 이미 떼인 국민혈세 290억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스스로 주장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지금 당장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손을 떼고, 관광공사를 금강산 관광사업의 빚수렁에서 해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