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가 올 6월말까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및 출연, 출자전환 등에 투입한 1·2차 공적자금은 올해 나라예산 100조원을 훨씬 웃되는 137조5,000억원나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원칙없이 마구잡이로 투입되는 바람에 이제 막대한 공적자금이 거대한 빚이 되어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결국 빚 부담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지난해 11월 우리당이 특단의 대책없이는 공적자금 중 최소한 120조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공적자금을 국가부채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부·여당은 "정부보증채권을 모두 국가채무로 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공박했다. 하지만 8.31일 정부가 발행한 「공적자금백서」를 통해 결국 정부보증채권을 국가채무에 넣어 산정한 우리당의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 8.31일 정부가 발행한 「공적자금백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펑펑 쓴 국민혈세, 회수는 '코끼리 비스킷'
- 공적자금은 나갈 때는 신속하게 나갔으나 회수 실적은 매우 부진하여 '97.11월부터 2001.6월까지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이 중 34조2,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불과 24.8%에 불과하였다.
- 특히 한빛, 제일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의 출자금 53조원중 13조3,000억원은 감자 등으로 이미 날려버려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었고, 금융기관 출연금 12조2,000억원과 퇴출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20조원도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함이 드러났다.
2003∼2006년에 몰려있는 공적자금 상환
-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은 87조8천억원으로, 만일 두 공사가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 자금은 내년에 5조7천억원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4조3천억원이 상환되어야 한다.
- 게다가 두 공사가 공적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해 정부 재정에서 빌린 36조9,000억원의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도 이 기간과 겹쳐 있다.
- 결국 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되는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만기를 10년 이상 연장 추진키로 하여 결국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넘기려 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 '지지부진'
- 예금보험공사가 13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2001.1분기 MOU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평화은행의 경우 60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6개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실채권 매각 등 재무 부문 실적도 부진하였다.
- 한국투자신탁와 대한투자신탁은 지난해 회계연도(2000.4월∼2001.3월) 중 각각 4,505억원과 713억원의 적자를 내고 대부분의 재무비율 목표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매각을 추진 중인 대한생명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증시침체로 목표에 미달했고 계열사 매각·부실대출채권 회수·무수익자산 처분 등 비재무 부문에서 부진하였다.
□ 정부는 2차공적자금 50조원(회수분 10조원 포함)중 절반이 넘는 29조6천억원을 상반기에 사용하여 향후 지원에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2차공적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등 부실 대기업들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기업부실이 최근 2년간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또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된다.
□ 이에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감사가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 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공적자금의 방만운영과 지극히 낮은 회수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백서 한 권으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왜 공자금 회수가 지지부진한지, 향후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형부실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둘째, 정부·여당은 공적자금이 결코 '공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적자금회수합동특별대책반(가칭)」신설하고, 검찰·경찰·금융당국·예보 등의 통합수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80년대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만들고 검찰·경찰·금융기관이 합동으로 부실기업주의 계좌 추적을 벌여 무려 부실채권의 87%를 회수한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5월 조세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회수율이 60%를 밑돌 경우 또다른 목적세를 신설해야만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구조조정은 소리만 요란했지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키워 결국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정부·여당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부실기업 지원으로 인해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국민 부담으로 넘어 오는 불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처방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 공적자금 회수액이 작년의 절반수준인 4조원에 불과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10년 이상 연장하겠다는 것은 공적자금관리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순한 상환 스케줄 조정의 차원을 넘어 이 같은 운용, 회수, 상환계획상의 차질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공적자금의 모든 부문별 투입과 관리·회수의 전 과정에 걸쳐 정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