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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상시기업구조조정 모양만 요란, 효과 의문시!
작성일 2001-08-16


□ 금융감독원이 455개 기업들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실시하여 49개 기업을 퇴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퇴출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첫째, 그동안 정부는 입만 열면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지난 2월부터 구축하였다고 하지만, 이번에 평가결과를 서둘러 제출토록 하고, 발표도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이 하는 등 시장기능을 가장 중시해야 할 기업구조조정이 관치금융으로 인해 훼손당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둘째, 상시기업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총 1,544개 기업중 지난 7월과 이번에 퇴출된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처리 방침이 발표되지 않아서 나머지 기업들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셋째, 이번에 퇴출된 기업들을 보면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계기업들이다. 따라서 살을 깎는 노력없이 요란 하기만 한 형식적인 구조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요인이 될까 우려 하고 있다.


□ 우리당은 앞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정책이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측의 반성을 촉구하며, 병행하여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내역에 대한 감시·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상시기업구조조정이 우리나라 금융과 기업의 체질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

□ 또한, 시장기능상 이미 회생가능성이 없어 마땅히 퇴출되어야 된다고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 계속적인 편법지원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일부 기업들과 8월말 예상되는 워크아웃 기업의 처리에 있어 모양내기식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1. 8 . 16(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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