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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양축전의 파행에 대해, 정부는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
작성일 2001-08-17


8.15 민족통일 대축전 평양대회 참석차 북한에 간 방북 대표단 중 상당수가 소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하고 이어 폐막식에도 참석을 강행한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의문과 우려를 한층 더 키워주었다.

특히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여 방북신청을 불허하기로 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하여 홍보까지 한 정부가 바로 다음날 방문허용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은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3대 헌장 기념탑이 무엇인가? 바로 북한의 통일원칙과 강령 그리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바로 그 기념탑 앞에서 벌어진 행사에 참석한 남측대표단중 어떤 사람은 '기쁘고 감동적이다'라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이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통일관이 무엇인지는 명백해졌다.
이들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아닌 북한이 추진하는 통일을 열망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최소한 통일부 장관 이상 책임자의 지시로 이들의 평양행사 참석을 결정함으로써 행사참석을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정부는 뒤늦게 각서를 받았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교류 확대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정부의 이번 방북승인이 가져온 심각한 국론분열은 결코 그냥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태를 진정시키고 수습하기 위해, 이번 사태의 예방에 실패하고 오히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즉각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8. 17
한나라당 남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 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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