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경영합리화에 땀흘리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매각의 대상이 되어 무려 다섯 차례에 걸친 유찰로 투자타당성이 불투명한 노량진수산 시장을 1,500억 원이나 빌려서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물론 수산물 도매시장이 수협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지금도 외발산동 공판장·가락공판장을 적자운영하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하므로서 연간 100여 억 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감당하다가는 부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 수협은 수협대로 공적자금이 공짜자금이 아닌 만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의 건강을 조속히 회복하여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부대로 민영화를 하려면 순수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민영화의 근본 취지를 확실히 살리든지 그것이 아니면 공기업 민영화라는 도식적 접근방식을 재점검하고 노량진수산시장과 한국냉장(주)의 처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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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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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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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