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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항공안전위험국』판정 결과는 현정부의 직무유기 표본
작성일 2001-08-18


건설교통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키로


미국 FAA(연방항공안전청)가 우리나라를 항공안전위험국(2등급)으로 최종평가했다는 소식은 현정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안전불감증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이미 작년 6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우리의 항공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 건교부가 ICAO권고대로 전문인력을 보충하려고 그동안 관련부처와 여러번 협의했는데도 '조직확대는 안된다'는 정부의 경직된 자세때문에 번번히 묵살을 당했다. 정부는 지난 5월 FAA의 1차 평가가 2등급으로 예비판정되자 부랴부랴 전문인력을 보충하고 조직을 확대했다.『항공법개정안』도 7월 중순이
되어서야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항공위험국판정이 예견되는데도 그저 잘되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로 대책마련에 소홀했다. 그간의 사정이
이러하니 FAA가 항공안전위험국으로 최종평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ICAO의 지적대로 국제수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보완을 하려면 미리 예산도 확보하고 항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FAA의 항공안전기준 최종평가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은 현정부가 직무유기를 해도 너무 한 것이다.

■ 우리당은 정부가 FAA의 최종평가에서 현행 1등급 수준의 평가를 받는데 방해나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지난 7월 언론이 문제를 삼고 나섰을 때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고 있었다.

■ 이제는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수천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한 정부의 직무유기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1. 8. 1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건설교통위원장 백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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