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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쌀 산업 대책, 진지하고 시급하게 마련하라
작성일 2001-08-21


□ 쌀 농사 풍년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람이요 희망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연속된 풍작과 소비량 감소로 재고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수확의 계절로 접어드는 즈음인데도, 현지농민이 풍요로운 들녘을 바라보는 마음은 즐겁기보다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 미곡종합처리장(RPC)은 과잉재고로 재정난에 허덕이며 협동조합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아우성인가 하면, 몇몇 책임 있는 연구기관이 이번 가을에 쌀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과잉재고를 우려하니 농민의 불안은 클 수 밖에 없다.

□ 정부가 억만 금을 들여서 시행하는 농업관측을 비웃기나 하는 듯한 쌀 재고의 실체를 정부는 정직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서둘러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서 쌀 산업에 대한 기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이 대책에는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쌀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관한 근본입장을 비롯하여, WTO차기 협상에서의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RPC에 대한 지원방안, 특히 작금의 과잉재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금년산 추곡의 가격 지지방안이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는 이번 쌀 산업 대책이 금년도 농정의 최대 현안이 될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급하고도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당부한다.




2001. 8. 2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제2정책조정위원장 임태희·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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