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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IMF 졸업장은 국민들의 절약과 희생의 결과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라.
작성일 2001-08-22

□ 정부는 외환위기 후 IMF에서 빌린 195억달러 중 남은 1억4천만달러를 23일 모두 상환함으로써 IMF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97년말 이후 IMF로부터 돈을 빌린지 3년8개월만에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IMF 체제를 졸업하게 된데 대해 국민과 함께 이를 환영한다.

□ 그러나 이번 IMF 졸업에 대해 정부는 잔치분위기를 조성하며, 마치 그동안 추진한 정부정책의 성공인 양 치부함에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IMF 체제 극복의 이면에는 대량 실업, 물가상승, 급속한 수출 및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잠식, 소득분배의 악화, 국가채무 증대 등 정책실패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부담증가가 있었다.

- 현정부 3년간 국민부담율은 '93년 20.4%를 기록한 후 20% 안팎을 유지하였으나 97년 이후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 작년엔 26.4%를 기록하였고, 지난 3년간 세금부담은 28.5%나 증가하였다.

- 현 정부 들어 중산서민층 생활보호 등 갖가지 명목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니계수는 0.283('97)에서 0.317(2000)로, 소득배율은 4.49('97)에서 5.32(2000)로 확대되어 소득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 이와 함께 지난 96년 GDP 대비 8.8%에 불과했던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에는 무려 19.5%에 이르렀고, 지방정부 채무를 합하면 GDP 대비 23.1%,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국가보증채무까지 더하면 GDP 대비 37.6%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국가채무 확대→이자지출 증가→재정적자 확대→국가부채 누적→이자지출 증가→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재정운용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더욱이 최근 우리경제는 불황의 장기화를 우려할 만큼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과 설비투자의 급격한 하락으로 잠재성장력이 잠식당하고 있다.

□ IMF를 졸업하는 이 순간 정부·여당은 IMF 졸업장을 받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인 양 자부하는 오만을 가져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 IMF 졸업 이후의 과제는 그동안 고통을 참고 희생해 온 국민들의 고통의 짐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정부가 정책을 잘 운영했다기보다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감내한 국민들의 희생과 단결력의 결과라는 점을 정부·여당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당은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정부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가 후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건전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회복이 급하다고 해서 재정불안을 부채질하는 정책의 남발로 우리 경제가 잡을 수 있는 '토끼'를 다 놓치는 바보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 끝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한 말뿐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수출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기업의 투자 여력과 투자심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업규제완화·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등 각종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IMF 체제를 완전히 졸업하는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1. 8. 2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김만제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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