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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
작성일 2001-08-22

□ 최근 정부는 교육여건개선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는 가운데 있다. 이 중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 중 '고등학교 학급 증설' 부분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7차교육과정에 맞추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앞당겨 ' 01.8월에 조기착수하여 '02.2월에 완공을 목표로 시설공사를 서두르고 있어 소음 및 안전, 부실공사, 예산 등 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므로 사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문제는 통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평균: 25.1명)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데는 우리 당도 이의가 없으나 정부의 시행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97년 12월 확정고시된 7차교육 과정 실시를 위하여 필수적인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DJ정부는 3년 반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황급히 2001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려 한 것은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7차교육과정이 고시된 후인 1998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3년반 동안 증축된 교실은 1,086 개로서 이는 2001. 8 ~ 2002. 2 까지 지으려고 하는 고교 총 증축교실 5,986 개의 약 18%에 불과할 뿐이다.

□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의 소홀과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어 증축 시 뿐만 아니라 증축 후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부지여건, 건물상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획일적인 교실 증축을 졸속 지시함으로서 교육시설의 왜곡, 변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 학급 증설을 위한 시설공사로 인해 학교 현장은 공사판이 되어 소음, 분진 등으로 고3 수험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 기존학교의 특별실을 증축교실에 포함시켜 활용하려는 것은 특별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당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전국 기존 학교의 교실 증축 전에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선행하고 일선 교육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라

□ 증축 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학생 수업 방해에 대한 예방책 을 강구하라

□ 늘어나는 학급에 따른 필요한 교원의 증원을 위해 교원수급대책을 먼저 수립하라

□ 특별실 축소로 특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라

□ 내년 2. 28일 까지의 완공목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심각한 무리가 따를 것임으로 이 같은 졸속 행정을 재고하고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2001. 8. 2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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