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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결단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1-08-30



-하이닉스 반도체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


□ 하이닉스 반도체가 사실상의 지급불능(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하이닉스는 지난 6월에 해외주식 예탁증서(GDR)발행을 통해 1조 6천억원의 현금을 확보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지속과 채무이자 지급 등으로 캐시번(Cash burn)상태에 빠져 다시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97년 IMF사태를 야기한 한보·기아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

□ 98년부터 99년에 걸쳐 이루어진 현대와 LG간의 빅딜은 현 정권이 제일 큰 업적으로 내세워 온 빅딜정책 1호이나, 우리당은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 빅딜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신랑 신부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결혼은 대부분 파행에 이르듯이 융화 될 수 없는 시스템과 기업문화의 차이 등으로 실패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우리당은 빅딜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재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당의 충고를 무시하고 정치적 빅딜을 무리하게 밀어 붙인 현 정권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 정부와 채권단은 하이닉스에 2개월전 6조원의 채무조정과 특혜지원을 강행하고 해외GDR을 발행하여 유동성위기를 일시 모면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이번에 6조 7천억원에 이르는 채무조정과 특혜금융지원을 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말기 암환자에게 일시적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 마약주사를 놓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단기 미봉책의 지속은 애꿎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의 장기불황과 하이닉스의 경영실패와 부채과다 등의 문제로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즉 전문가들은 향후 1년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없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치열한 국제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은 하이닉스 반도체의 진로 결정에 있어 순수한 경제 논리와 시장의 힘에 맡겨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대북사업에 신세진 것을 빌미로 끝없이 특혜지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시중의 여론을 정부·여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 하이닉스 반도체의 운명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대처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정치적인 고려로 각종지원을 했다면 그 책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채 신속인수와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의 특혜적인 채무조정은 WTO협정 위배 및 한미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1. 8. 30.(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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