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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미봉에도 못미친 두 가지 현안대책, 근본대책 강구를 서두르라 -
작성일 2001-08-30

□ 들판에 넘치는 풍년이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즐비하게 죽어가는 양식어류가 어민가슴을 찢고 있는데도 어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쌀문제와 적조문제에 대한 대한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커녕 미봉에 조차도 못미친 것으로 농어민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 정부가 이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외면한 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고 있어 안타깝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 糧政문제에 있어 누적된 재고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금년 초까지만 해도 다수확계를 장려했을 만큼 무책임·무감각했던데 대한 반성은 커녕 작금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데도 '93년 냉해의 전례나 들먹이며 과잉재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확실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되 지금도 '01양곡 연도말 재고량조차 큰 편차(918만석/정부∼1,106/학자)를 보이는 구름잡기식 예측에 기초한 사상누각식 대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전국의 쌀재고를 全數조사하여 그 정확한 통계 자료에 입각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赤潮가 적어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며 극복가능한 재해라는 인식이 절대로 필요하며 황토 뿌리며 태풍이나 기다리는 미봉으로는 적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적조발생 요소라 할 수 있는 육상부유물질의 해양유입차단 등 바다환경 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전부처가 총력대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管理와 대응 잘못으로 가고 있는 쌀재고 문제와 적조문제는 정부가 미봉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정직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1. 8. 30.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만제·제2정책조정위원장 임태희·농해수위원장 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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