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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정부의 쌀 산업 대책에 문제 많다.
작성일 2001-09-06


·자급기반 유지하고 농가생계기반 지켜야·



□ 작금의 과잉재고 문제나 WTO차기협상 이후의 문제를 표피적 대증요법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식량 자급은 물론 재해나 통일에 대비한 한국농업의 장래에 대한 근본 철학에 기초한 장기 비전 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 정부는 지난달 28일「금년 수확기 쌀수급 전망 및 가격안정대책」에 이어 9월 4일에는「2004년 쌀 재협상 대비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일응 주제의 시의성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안보·기간산업인 쌀 산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나 농업소득의 절반인 쌀 농사를 다루는 정부의 자세가 지나치게 안이하고 편의주의적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새만금사업의 타당성 강조를 위한 왜곡인지 모르나 정부는 지난 2월 금년 양곡 연도말 재고를 1,200만 섬으로 가져 가겠다고 하더니 불과 6개월만에 최저 918만석으로 추정하는 등 무려 30%나 차이가 나는 부실한 통계에 기초한 急造 대책은 접어 두고 쌀 재고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재고점검을 거친 후 정확한 통계 위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 미작경영안정제, 소득안정직불제 및 공공비축제의 도입을 검토한다거나 약정수매제, 국회동의제를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은 환경·생명산업이자 국가산업으로서의 쌀 산업도 농민 생계기반으로서의 쌀 농사도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농민이 쌀 농사를 포기하고 탈농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WTO차기협상을 목전에 둔 지금, 쌀의 관세화를 암시하는 듯한 입장 표명은 전쟁을 앞두고 전략의 내용을 적진에 흘리는 이적행위와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정부는 미곡의 적정생산과 합리적 가격을 추진하되「주곡 자급기반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농민이 쌀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릴 수 있게」하는 비젼 위에 쌀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2001. 9. 6.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 박재욱 위원장· 박희태·신경식·권오을·이상배·주진우·김용학·손태인·이방호·주진우·정인봉·허태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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