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5차 장관급회담은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북측의 갑작스런 제의로 성사된 회담이니만큼 회담결과에 큰 기대를 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육로회담 개최합의 등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발표된 5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을 보면 과거 당국자간 회담의 旣합의사항을 再합의한 내용이 많아 실망스럽다.
회담의 형식만 요란했지 실속있는 회담이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듯 싶다.
첫째, 당국자간 회담의 단골의제이자 합의사항이었던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 화 문제는 아예 합의사항에서 빠졌다.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둘째,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공동추진은 2차 장관급회담(2000. 9. 1)시 합의했던 사안이며
셋째, 경협합의서 발효 및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와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4차 장관급회담(2000. 12. 16)에서,
넷째, 경의선철도 및 도로연결문제는 임동원·김용순 회담(2000.9.4)과 제1차·2차·4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었다.
당국자간 회담에서 합의와 흐지부지, 그리고 재합의라는 실속없는 회담의 반복은 국민을 짜증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켰다.
회담을 위한 회담, 합의를 위한 합의는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번의 합의보다 한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번 만큼은 어떤 일이있더라도 합의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이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또 다시 합의되는 일만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