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한나라당은 쌀재고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풀어주기 위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에서 약 200만석의 쌀을 북한동포에 지원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한 회계처리상 장기차관 형태로 제공할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 우리의 쌀사정은 계속적 풍작과 소비위축으로 적정재고(약 550∼600만석)를 300∼400만석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만석에 대한 정부의 장부가격은 6천억원에 이르지만 특히 보관·가공비 등도 5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했다.
□ 북한은 최근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쌀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현재 1,500만석 정도의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400만석 정도가 절대 부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당은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농민의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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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