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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계기로 방역 현대화와 축산 발전에 더욱 분발하라
작성일 2001-09-21

□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잃은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 회복에 관하여 당초 내년 5월을 목표로 인증 회복을 추진돼 왔으나, 다행스럽게도 그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5월의 총회 승인 없이 지난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즉시 인증을 받아 구제역 청정국으로 조기에 복귀한 것을 축산농민과 더불어 환영해 마지 않는다.

□ 그러나 정부는 이에 자만하지 말고 악몽과 같았던 지난해의 값비싼 경험을 토대로, 국제화된 시장 상황에서 언제 어떠한 방법과 경로로 괴질이 국경을 넘어 침투해 올지 모른다는 경각심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농수축산물의 품질확보와 국민건강의 증진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 구제역이건 광우병이건 우리의 방역태세가 철저하면 이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또 정부는 당연히 이를 막아 내야 함을 재삼 강조하면서, 차제에 여당은 우리당이 검역기능 강화를 위해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동식물방역청 신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검역관련 장비와 인원 그리고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상의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오늘을 계기로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의 계속적 유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돈육 대일수출 재개 등을 비롯, 그간 구제역 뿐 아니라 WTO출범과 IMF사태 및 축산물 완전개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축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대책마련에 더욱 분발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01. 9. 2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 박재욱 위원장· 박희태·신경식·권오을·이상배·주진우·김용학·손태인·이방호·정인봉·허태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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