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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재검토해야 한다.
작성일 2001-09-26

□ 어제 정부가 확정한 2002년 예산안은 DJ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부담으로 호도해 보려는 안간힘에 다름이 아니다.

□ 정부는 내년도 선거를 겨냥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가 넘는 초팽창예산안을 급조하였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미국테러사태 후유증 등으로 금년도 2%미만, 내년도 성장률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금년도와 내년도 경상성장율을 환상적인 수치인 8%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편성을 위해 무리하게 부풀린 숫자에 불과하다.

□ 경제회생을 이유로 국민부담을 대폭 늘리고 2조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세출을 늘리는 것은 집권연장에만 혈안이 되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가부채와 기업부채, 그리고 가계부채가 1,000조에 이르는 등 경제주체 모두가 빚더미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9.9%나 늘리고 복지예산을 18.6%나 늘리는가 하면 제주도에 거액을 들여 DJ기념관으로 볼 수 있는『정상의 집 남북교류센터』신축을 기도하고 있다.

□ 2002년 정부예산안의 문제점과 당의 기본입장

첫째, 미국테러사태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를 보다 현실성 있게 다시 하고 정부 살림살이부터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러매는(Belt tightening)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 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둘째, 국민부담을 늘리고 빚더미속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적자재정의 부담을 주면서까지 선심성으로 편성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금년대비 동결수준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셋째, DJ정부가 출범초기부터 4대개혁을 주창하였으나 정부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구조조정은 커녕 오히려 과도하게 팽창되어 왔고 최근에는 고위직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폭적이고 강도높은 행정·재정개혁을 통하여 예산, 인력, 기구를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복지예산에 전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개혁 3법을 우리당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물류SOC, 중소기업, R&D투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중점 투자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다섯째, 선심성, 지역편중, 불요불급예산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삭감하거나 2∼3년 이후로 시기조정을 함이 타당하다.

여섯째, 정부는 200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 재정흑자를 내어 국가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바 건전재정 의지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01. 9. 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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