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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료]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작성일 2001-09-26

정부는 내년도 경상성장율을 8%로 전망해 2002년도 재정규모를 일반회계와 재특 순세입을 합한 112조 5,8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94조 3천억원, 재특회계 순세입은 6조 1천억원로 총 100조 4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과 대비하면 약 12조 2천원이 부족한데 이중 일반회계의 재정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은 2조원이며, 나며지 10조원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식매각수입과 한은잉여금 등을 올해보다 4조원이상 늘린 총 10조원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 지원, 선진복지체제 구축, 재정규율 강화와 투자효율성 제고 등 4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내역은 건강보험재정·의료보호 재정지원 대폭 확대, 초·중등학교 신증설, R&D투자의 지속적 확대, 전자정부 구현, 문화예산의 전체예산 1%수준 유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의 200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장미빛 환상에 기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국 테러사태이후 미국과 세계경제의 경제회복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내년 우리경제에 대해 저성장·장기적인 불황을 전망하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DI는 올해 국내 실질성장율을 4.0%에서 3%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한국은행은 2%, 한국경제연구원은 0.5%, 금융연구원은 1.2% 삼성경제연구원은 2%내외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경제회복에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이러한 경제침체를 인정하여 올해 실질성장률을 2%대로 하향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크게 회복될 것처럼 경상성장률을 8%로 잡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독 정부여당만이 경제회복을 자신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시점부터 그래왔듯이 경제침체를 알리는 여러 지표들이 속출해도 계속 '낙관론'을 부르짖다가
막판에 경제침체를 인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경제예측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미 정부는 올해 예산안도 당초 편성시점에 6%의 실질성장률을 전망하였으나 실제로는 2% 이하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중대한 잘못은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7%'라는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높은 재정팽창율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은 지난번 1차 추경에 따라 이미 11%로 증가한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당시에 잡아놓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6%보다 무려 5% 이상 초과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경제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재정확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조세와 국가채무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예산증가는 정부가 지난 99년과 2000년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을 스스로 어기는 것으로 정부는 이 계획에서 예산증가 수준을 경상성장율보다 2∼3% 적은 규모로 하여 긴축재정을 통해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약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역시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재정개혁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전년도 예산을 답습해 관행적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각국은 재정개혁과 정부 공공부문 개혁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개혁 특히 정부 공공부문 개혁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입니다. 그간 정부여당은 우리당의 계속된 재정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거부해왔으며, 특히 정부공공부문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정부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최대 역점을 두고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율을 기초로 편성된 과다한 팽창예산이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가급적 예산규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 줄인 재원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나 기술개발투자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체예산의 재정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킬 방침입니다. 방만한 팽창예산보다는 이같이 투자효율성을 증대시킨 효율적인 예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경기진작이나 투자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과다한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시점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또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가 108조원 내외가 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안보다는 4조원 내외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것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6%로 잡았을 경우 여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몫으로 2% 안팎의 추가재원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향후 국가부채나 공적자금 상환, 또 각종 연기금의 부실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할 것에 대비해 정부는 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 공공부문부터 대오각성하는 자세로 재정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이에따라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직성 경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 낭비성 예산, 지역편중예산 등은 물론 내년도 양대선거를 의식한 시혜적인 퍼주기식 팽창예산 등 문제예산은 철저하게 심사해 대폭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소지가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거나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불투명예산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예비비, 특별교부세, 총액계상사업, 특수활동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운동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는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에 집중 배정할 방침입니다. 물류비용 축소를 위한 항만건설 등 시급한 SOC투자를 비롯해 첨단기술개발 예산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입예산 또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과다평가된 8%의 성장률을 기초로 만들어진 세입예산안을 축소조정하고 감세정책을 통해 전체 세입산규모를 108조원 내외의 균형예산으로 맞출 방침입니다. 이미 과표양성화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세입실적은 크게 증대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세를 예상보다 무려 13조원이나 거 거두어들였습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부담금 증대까지 포함한다면 국민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등 가능한 조세수입 규모를 최대한 하향조정해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침체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 중에서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득세는 올해 예산보다 18.2%, 금액으로는 3조 1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34.3%, 금액으로는 8조 2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의한 과표양성화와 수입규모의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 활용 등으로 상당부분은 과표가 양성화되어 있어 그 증가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또 정부가 전망한 과다한 경제성장률 때문에 이러한 세수전망은 예상은 과다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8조 5천억원이나 증대시킨 것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세수입이 한계에 도달하자 정부여당은 세외수입으로 공기업 주식매각 등을 통해 4조원이 증가한 10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출규모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리한 세입안 편성입니다. 내년 경제침체 여건하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증시가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세외수입 증가도 현실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정부 재정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장치로는 국회 결산위원회 설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연중심사, 불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후조치권 강화, 감사원의 국회지원 강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결산제도'의 구축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결산 심사의 국회권한 강화 등입니다.

우리당은 그간 정부여당의 반개혁적 태도로 유명무실해진 재정개혁 3법 심의를 비롯해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재정개혁과 예결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내에 특위구성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이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1. 9. 27(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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