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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감사원은 공적자금 특감결과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즉각 발표하라!
작성일 2001-10-05

□ 지난 '97년 11월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및 출연, 출자전환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올 8월말 현재 올해 나라예산 100조원을 훨씬 웃도는 141조2천억원이나 되며, 내년 정부가 국민 세금을 거둬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만 총9조7,265억원으로 이는 내년 국가 전체 재정의 8.6%나 차지한다.

□ 이러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3.12일부터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80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인력을 투입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초 8월 중 발표를 9월로 미루더니, 이번 국감에서는 10월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결과 발표를 슬그머니 또 미루었다.

□ 지금 많은 국민들은 공적자금의 집행과 관련한 정책실패가 너무 많아 감사원이 관계부처와 사전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혹시 현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여 공적자금 특감 결과 발표를 하지 말라는 고위층의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의혹들이 증폭되어 국정의 최후의 보루인 감사원 마저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되는 사태가 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라의 혼란이 올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 이에 우리당은 감사원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 특감결과를 즉각 숨김없이, 솔직하게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10. 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김만제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이강두 공적자금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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