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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금융감독당국, 자기반성은 커녕 또 남의 탓만 하는가?
작성일 2001-10-05

-준사법권 부여는 권한확대로 밖에 볼 수 없어-


□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여당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준사법권적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현정권은 집권후 지금까지 정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조사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위불소방식의 세무조사와 기업조사에서 이미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금감위는 당초 통합금융감독기구를 발족할 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효율성있는 선진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취지였으나, 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그나마 공룡조직이라고 지탄 받고 있는 현행금융감독기구에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그 권한만을 확대하려는 저급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여당은 권한만을 확대하려 애쓰기 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주어진 책무를 보다 더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자기반성은 전혀 없이 권한확대만을 기도하는 행태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1. 10. 5(금)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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