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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외교실패로 훼손된 어민권리, 조속히 복구하라
작성일 2001-10-10



□ 지난 6월 영유권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쿠릴열도 꽁치어업에 대한일본측의 생떼에, 정부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잘 대응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지켜보고 있었으나, 일본과의 어업관련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고양이 앞의 쥐처럼 홀린 듯 일본에 당해 왔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익과 어민이익을 여지없이 팽개치는 분통터질 일을 반복하고 있다.

□ 이러한 심각한 국익 훼손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도 사태의 추이를 철저히 추적하여 완벽히 대응하기는 커녕, 여러 사안마다 反韓的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을 정부가 계획해 왔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이에 국민과 어민은 둔기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 러시아는 남부 쿠릴열도의 입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입어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하며 일본은 산리쿠해역에 대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어업대국인 일본과 러시아가 남쿠릴 열도에서 제3국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선린우방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이들 해역에 대한 외교실패로 빚어진 우리어민의 권리 확보는 기필코 정부가 지켜내야 할 엄중한 책무임을 밝힌다.



2001. 10. 10.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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