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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김포매립지 처리----------조속히, 원칙에 맞게
작성일 2001-10-26


□ 김포매립지를 포함한 대규모 매립·간척지의 처리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농지는 보전되어야 하고 耕者有田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특정인에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동아건설이 공중분해되고 2년 반 전 농업기반공사(당시 농어촌진흥공사)가 6,33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372만평 김포매립지를 매입할 때부터 우리당
은 개발은 최소한이라야 하며 설령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히 밝혀왔다.

□ 농지 보전은커녕 전체의 절반정도나되는 면적을, 용납 못할 轉用계획을 추진중인가 하면, 특히 토지이용계획 용역이 작년 7월에 이미 끝났는데도 정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달에 무려 50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함으로서 엄청난 재원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하루에 1억 7천만원이나 물어 1,300억원을 헤아리고 있는 그간의 이자부담 규모는 폐지된 농조조합비(세칭 水稅) 연간 징수액이 300억원에도 미치지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업무태만의 정도를 넘어 농민과 국민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행위이자 가혹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우리당은 김포매립지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향후 유사한 대규모·간척매립 농지의 처리 방향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선례가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며 정부여당은 조속하고 원칙에 맞게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촉구한다.





2001. 10. 2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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