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당은 2차 추경 처리를 앞두고 10월30일 정책위 주관 하에 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근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우리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우리당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성장 엔진인 수출과 투자가 수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GDP 성장률은 상반기 3.2%에 이어 하반기에는 1.2%(KDI예측)로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실업(8.6%, '01.9)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증가한 국민부담금은 33조3,400억원으로 세금은 28.5%, 사회보장기여금은 55.4%나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대계열사에 대한 특혜지원, 부실금융기관 처리, 무리하게 추진된 빅딜 등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남발되는 가운데, 폐지된 지 1년만에 부활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일률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각종 규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남용 등으로 인한 사회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부상 등 세계경제구도의 급격한 재편속에서 우리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미래에 대한 대응책 마련 미흡으로 국민경제의 근본적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 현 경제팀의 정책운영상 문제점
그 동안 우리당은 수차에 걸쳐 금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 몇% 등락이 문제가 아닌 근본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누누히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5∼6% 성장의 장미빛 전망 홍보에만 열중하다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성장전망치의 하향조정 등 그동안의 입장을 슬그머니 바꾸어 경제예측능력의 무능함을 극명히 드러내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무능한 경제예측능력과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해외요인 탓만 하면서 공적자금·예산·연기금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돈만 퍼붓는 식의 실효성 없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당은 민생과 경제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기본입장하에 여·야정책협의회 적극 참여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1차·2차 추경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는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장 급한 현안의 해결에만 급급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금번 2차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소관장관들조차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당은 현 단계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인식과 자세의 전환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6개월 이상 정부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하는 기업규제완화문제, 현대건설·하이닉스 등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지원 등 시장원리에 위배된 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를 총체적 불안에 직면하게 한 현 경제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이와 아울러 우리당은 현 경제난 타국을 위해 정부·여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단기처방에 의한 경기진작보다는 장기적으로 6%대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SOC·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라.
2) 시장의 신뢰 회복과 함께 수출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기업의 투자 여력과 투자심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30대그룹지정제도·출자총액제한제도·부채비율 200% 제한 등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혁파하라.
3) 정부 및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효율적인 부문을 과감히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동안 과중해진 민간과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제고시켜라.
4)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온갖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는 한편, 관치금융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가운데, 도처에서 권력실세의 봐주기식 각종 특혜로 인한 권력형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투명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만이 추락한 국민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라.
5) 특히, 정부·여당은 국책은행을 이용한 회사채신속인수 등의 변칙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해 현안문제를 감추고 미루는 임시방편적 자세를 버리고, 하이닉스 등 현안 기업들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의 핵심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자세를 보여라.
6) 무리한 학교 교실 증축 등 인기정책이나 세수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 2002년 예산안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을 1조원이나 증액하는 등의 무차별적인 선심성 정책 남발이 더욱더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를 자제하라.
7) 각종 특혜와 권력형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데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