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대북퍼주기는 김대중정권을 지배하는 통치이념인가?
작성일 2001-11-12


정부는 지난 10월초 보유중이던 30만명분의 결핵백신을 몽땅 북한에 넘겨줌으로써 국가 전염병 예방사업에 큰 구멍이 뚫린,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월 현재 결핵보균자는 42만9천명으로 이중 17만명이 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금년만 해도 4만2천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연간 3,0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핵백신은 국내생산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연간 3만병(30만병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쓰고 있는데, 결국 정부는 결핵백신 3만병을 수입해 북측에 갖다 바친 셈이다. 이 때문에 신생아 예방접종이 3일간이나 중단되었다.

3일간 국내에 단 한병의 백신이 없을 정도로 우리내사정도 심각한데 북한에 몽땅 퍼준 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 보건정책을 포기했다는 말인가?
보건당국이 언제부터 국내환자는 내팽겨친 채 북한결핵퇴치사업을 중시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보건당국은 극비지원을 해놓고도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비밀에 부칠 것을 엄명했다니 참으로 기가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국민적 합의없이 국가경제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대북퍼주기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금강산관광달러를 퍼준 것도 모자라 황금같은 국민혈세 900억원도 국민과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관광공사를 통해 북한에 현금으로 지원해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퍼주었지만, 오늘날 금강산관광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


장관급회담도 장소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거듭하더니만 결국 금강산으로 양보해버렸고, 이산가족상봉장소도 서울과 평양으로 합의해 놓고서도 질질 끌려다니다가 교통이나 시설이 극히 불편한 금강산으로 양보해 줄 것 같다.

원칙이나 줏대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수 없다.
원칙이나 줏대도 없이 대북지원문제라면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정부의 처사를 현명한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김대중정부는 고양이 앞의 쥐신세라고 비아냥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정권을 지배하는 통치이념이 대북퍼주기 정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이번 사태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한 것인 만큼 극비지원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1. 11. 1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