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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세입예산안 재조정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1-11-15


정부세입예산안은 수조원이 무리하게과다계상된 것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112조 5,800억원에 달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세입예산안은 현재의 경제현실과는 동떨어진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과다계상한 세입예산안으로 국민부담을 크게 급증시키는 무리한 편성안이다. 특히 정부세입예산안은 이미 오류로 판명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수치 등을 기반으로 책정된 것으로 오로지 무리한 세출예산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계상된 것이다. 세입추계가 명백히 잘못된 부분만 해도 무려 7조 5천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사실상 내년 정부예산안은 세출이 국채발행분 2조 1천억원을 포함한 세입보다 적어도 9조 6천억원 이상 초과하는 적자예산이다. 이러한 무리한 세입예산안은 국민들의 어려운 호주머니를 그 밑바닥까지 박박 긁는 무리한 가렴주구식 징세정책을 전제로 편성한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미 극도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이같은 과다한 세입예산안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내년 실질성장률을 2% 과다계상

정부 세입예산안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실질성장률을 5%, 물가 3%로 과다계상한 것이다. 올해의 극심한 경제침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적인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을 KDI 3.3%, 삼성경제연구소 3.0% 등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3∼4%대로 낮춰 잡고 있다. 무려 1∼2%의 성장률 차이가 발생하고 성장률 1% 차이에 따라 세수감소가 1조 2,000억원이 생긴다고 최근 조세연구원은 발표한 바 있다.

□ 수입전망치, 이자율 과다계상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내년 수입전망이나 이자율을 과다하게 잡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세, 이자소득세 등 관련 세수항목이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수입전망을 1,760억불로 계상하고 있으나 KDI 1,469억불 전망 등 각 연구기관에서 전망한 수치는 1,600억불 정도이며, 정부가 예산에 계상한 8%의 회사채 수익률은 올해 계속된 금리인하와 내년 금리의 하향 평준화추세에 따라 6%대로 낮춰 조정되어야 한다. 11월 현재 3년짜리 회사채 수익률은 6.6%에 불과하다.

□ 한국은행 잉여금추정치 국고납입은 불법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세금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의 오류문제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1조 8,000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은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해야 함에도 이번 한은 잉여금은 올해에 발생할 잉여금추정치를 예산에 계상한 불법적인 것이다.

□ 한국통신주식 전량매각은 비현실적

또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 주식 1억 800만주 전량을 내년에 매각하는 것을 계획해 5조 4,00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한통주 매각에 따른 5조 4,000억원은 현재 침체한 증시에 공급초과로 주가하락을 가져올 수 있고 증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므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미 그간 정부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실적은 지난해는 예산대비 1.1%에 불과하는 등 극히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통주 전량 매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 정부 무리한 세입예산 철저심사로 국민부담 최소화 노력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세입예산안은 반드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당은 재경위와 예결위에서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세입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1. 11.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겸 예결특위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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