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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특별소비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작성일 2001-11-14


정부는 특별소비세 인하가 제품의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 당초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룸싸롱 등 유흥음식업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폐지 법안만 제출하였으나, 국민여론을 의식, 우리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전반적인 특소세율을 인하를 전격 결정하였다고 하니,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한다.

□ 우리당은 지난 9.25일 자동차·에어컨 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생필품화 된 점과 특별소비세의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즉각 나타나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판단 하에 특별소비세를 평균 30% 수준 인하하는 개정안(단, 유류·가스·입장행위 등 정액세인 특별소비세는 제외)을 이미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소비세율 인하가 제품가격 인하로 곧바로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특별소비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늘리는데만 기여해왔던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그러므로 특별소비세 인하로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고 내수를 진작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특별소비세 인하가 제품의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01. 11.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김만제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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